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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임을 장담한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하며 생활동반자법을 언급했다.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머물러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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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0:18:38